정의당 engagemen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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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4, 202611x their median

  [성명]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전쟁 악당으로 만들지 말라 - 국군의 호르무즈 파병 있을 수 없다 전쟁으로 찾아오는 평화는 없다. 전쟁이 남긴 참상을 삼키는 이들만이 남을 뿐이다. 두 차례의 거대한 전쟁을 치른 인류의 역사가, 한 때 세계 패권경쟁의 전장이었던  한반도의 역사가 반증한 참혹한 교훈이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 전쟁부의 작품이자 트럼프 정권의 대표적인 실책이다. 군사적 긴장을 더 강력한 군사 행위로 덮으려는 시도가 호르무즈 사태를 불러왔다. 모험주의 외교와 군사정책의 실책을 더 큰 전쟁으로 덮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미국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소수 측근만이 옹호하는 이 군사작전에 왜 한국의 시민들이, 청년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르무즈 파병동의안은 "전쟁광 호위동의안"이다. 호르무즈 파병은 절대 호르무즈로 끝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긴장과 전쟁은 이미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주 자그마한 계기에서 출발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듯 호르무즈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과 이란 침공에 미국이 가담한 결과가 아닌가. 연쇄작용처럼 커지고 있는 군사행동의 말로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다. 더 큰 전쟁을, 역사에 없었을 참상을 이미 불러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기억해야 한다. 힘을 통한 보복을 천명하던 부시 정권은 5년이 넘는 우리 시민들의 파병에 책임조차 지지 않고 퇴임했다. 단숨에 끝내겠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확대되는 전쟁은 결국 중동의 정세만 더욱 악화시켰다. 하물며 국제규범과 합의를 노골적으로 우습게 여기는 트럼프 정권은 어떨지 명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해서는 안된다. 역사의 비극으로 남을 뿐이다. 한국을 국제 깡패의 심복으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전쟁 악당으로 역사에 남기지 마라. 민주 정부가 국회의 단상에서 전쟁의 공모자를 자처하는 참사를 반복하지 마라. 2026년 9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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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1, 20266.0x their median

  [성명] 위성정당 정치에 날개 달아주는 용혜인 의원 장관 지명 철회하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묻고 싶은 것은 하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부가 할 인사인가. 위성정당은 정상적인 연합정치가 아니다. 유권자의 표를 의석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편법이다. 정당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마저 훼손했다. 용혜인 후보자는 그 위성정당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참여해 국회의원이 됐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2024년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에 당선됐다. 그리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다시 자신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식적 제명’ 처리를 거쳤다. 소수정당의 현실이 어려웠다는 설명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은 원칙을 버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뿐, 그 선택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다.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다. 위성정당은 이미 한국 정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거대 양당이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 정당을 만들고 없애고, 후보자를 옮겨 태우고 다시 원래 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반복됐다. 정당은 가치와 노선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라 의석을 얻기 위한 일회용 선거 도구로 전락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정치를 두 번이나 선택한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연합정치’와 ‘통합’을 말해서는 안 된다. 연합정치는 서로 다른 정당이 자신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며 협력하는 것이다. 위성정당은 연합정치가 아니라 정당정치를 우회하는 편법이다. 더욱이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소득당이 원내 1석인 소수정당이라는 사정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낸 괴상한 결과다. 위성정당으로 당선되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명되고, 이제는 그 한 석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법이 또 다른 편법의 이유가 되는 악순환이다. 이미 대중들은 용 후보자의 '과욕'을 지적하고 있다. 원내 1석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포기하라. 장관직이 더 귀중하다면 의원직을 포기하라. 유권자 시민들이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의 사정을 봐줄 이유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다. 위성정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었고, 정당정치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주어서는 안 된다.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지 마라. 2026년 9월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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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30, 20264.0x their median

  [성명] 전환 없는 대전환 인사, 주워 담으라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전 사회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인사’, ‘역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명단을 뜯어보면 대전환도, 새로운 리더십도 찾기 어렵다. 국정 쇄신과 정책 전환 대신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을 다지려는 인사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추진해온 인사다. 검찰개혁을 시민의 인권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도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건을 정리하고 사법리스크를 덜어주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한 것도 부적절하다.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국회에 입성한 정치인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것은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이형일, 국토부 장관 홍지선 후보자는 현 정부 차관의 승진 인사이고,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이원주 내정자 역시 산업부 관료 출신이다. 불평등과 부동산,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통령이 내놓은 답은 결국 ‘하던 대로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민생의 경고등이 켜졌다면 바꿔야 할 것은 장관의 얼굴이 아니라 국정의 방향이다. 그러나 정책은 그대로이고, 친정체제는 더 강해졌으며, 위성정당 정치까지 국정운영의 자산으로 끌어들였다. 대전환을 말했지만 전환은 없고, 쇄신을 말했지만 쇄신도 없다. 새로운 리더십이라는 포장 아래 되풀이되는 익숙한 정치. 이번 개각을 네 글자로 평가한다. 구태의연(舊態依然). 2026년 8월 30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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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29, 20262.9x their median

  [알림] 제9기 정의당 대표 선출 결과 정의당 신임 당대표로 양경규 전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총 선거권자 9,378명 중 38.2%인 3,724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양경규 후보는 3,409표(94.7%)를 득표했습니다. 반대표는 191표(5.3%), 무효표는 124표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8기 권영국 대표의 임기 만료로 실시되었습니다. 당대표 후보로 양경규 전 국회의원이 단독 입후보했고, 지난 열흘간 전국 순회유세를 비롯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신임 당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즉시 개시됩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힘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의당을 그대로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정의당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더 크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에 나서겠다"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의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양경규 신임 대표는 31일(월)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또 9월 2일(수) 오전 11시 중앙당 회의실에서 취임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경규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취임식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대표는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추후 재공고를 내고 부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양경규 당선인 당선 인사 https://t.co/JVOHlni1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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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8, 20262.8x their median

  [성명]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정의당이 대신하겠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야당의 언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색깔론, 매카시즘, 비아냥만 있었습니다. 상임위 회의를 번번히 퇴장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책임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거대야당으로서 우리 사회와 민생에 대한 심도 깊은 진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아냥과 적개만 담긴 연설을 40여분 듣는 일, 고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증시 폭락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투기과열 시기에 대통령의 꿈을 안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마음대로 풀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일으켰던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잊었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에 반대하며 단기성 투기와 일시적 초과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제도를 해체한 채 외국자본의 투기놀이터로 한국을 만들겠다 공언한 장본인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실속 없는 비판은 약속대련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게 비판하는 건 어렵습니다. 꽉찬 대통령을 향한 비아냥과 비난에 비해 거대야당의 책임은 한 없이 가볍습니다. 구색 맞추듯 연설 말미에 나열한 대안들은 속사포로 끝났습니다. 정작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습니까? 총선으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 야당입니다. 연설 말미에 언급한 에드먼드 버크는 왕당파에 맞선 의회주의자입니다. 한국을 왕정독재국가로 되돌리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 씨를 배출하고, 그를 옹호하는 정당이 언급할 인물이 아닙니다. 국회에 군홧발을 들이고 시민들을 향해 탱크를 몰고 오며 계엄 해제 투표마저 방해한 정당이 감히 의회주의자의 언어로 분식합니까? 국민의힘에게 고합니다. 책임야당을 하기 싫다면 국민들 앞에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 자리, 꼼수 없는 선명한 진보야당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2026. 09. 08 정의당 대변인 정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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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8, 20262.7x their median

  [성명] 용혜인 장관의 지명 철회는 당연하다. 그러나 위성정당 퇴치는 더 당연하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 성평등 정책을 이끌 행정부처의 수장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실력과 신념, 수많은 논란에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태도, 무책임함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자격미달, 안하무인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해야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위성정당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자행한 위성정당 사태가 오늘의 왜곡된 정치를 낳고 있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탄생시켰다. 그럼에도 양당은 민심 그대로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려 꼼수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국민의힘을 탓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수 없다던 민주당, 민주당을 탓하며 위성정당을 애초에 천명했던 국민의힘. 두 당의 사이좋은 야합을 우리는 정확히 기억한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된 제20대 국회 정개특위부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숱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를 거부했다. 위성정당 사태가 일어난 이후인 제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박주민 의원 등조차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또 다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두 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제도의 미비를 말하는가? 살인자가 법이 자신의 범죄를 애초에 막지 않았다며 적반하장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위성정당 문제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후안무치하다. 위성정당 패널티를 위해 국고보조금 삭감 도입을 주장하자 쌍수들고 반대한 것이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었다. 빠루를 들고 국회와 헌정을 부수던 그 시절을 미화 하기 위해 아전인수 말라. 지금까지 밥먹듯이 위성정당을 옹호한 국민의힘, 총선이 끝나자마자 위성정당과 합당한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의 태도도 안하무인이다. 최근에 사태를 빌미로 민주연구원은 선거제도의 병립형 회귀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과 함께 위성정당으로 의석 나눠 먹은 민주당이 책임을 반성하긴커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저열하다. 위성정당을 자행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 자당 위성정당의 국회의원을 장관 지명하는 대통령에게 침묵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퇴행시킨 주범이다. 빈대라는 위성정당을 잡기 위해 민심 그대로 국회의 모습을 만들고자 했던 정치개혁의 초가삼간을 태울 순 없다. 빈대를 잡으려면 빈대를 잡아야한다. 빈대 대신 초가삼간을 태울 궁리만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빈대가 창궐하게 방치한 이들이 아닌가. 그러니 정의당은 제안한다. 빈대 퇴치 개혁, 위성정당 퇴치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시작하자. 더 이상 위성정당 참사가 우리 정치사의 오점을 남기게 둬선 안된다.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국회, 오직 국민들에게 책임을 위임받는 정당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더는 지체하지 말라. 정의당은 자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히 책임지는 정치개혁을 만들어갈 것이다. 2026.09.08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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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4, 20262.5x their median

  🇵🇸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집단학살 투자 철회하라!” 인류가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집단학살을 끝없이 자행하는 이스라엘. 유엔은 이스라엘을 제재할 의무를 스스로 부과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이행하긴커녕 집단학살 더 잘 하라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함께 규탄합시다! 내일 집회에 정의당 양경규 신임대표도 참여합니다. 당원 동지들도 함께 팔레스타인 연대집회와 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6.9.5.(토) 오후 5시 ・ 장소: SK 서린빌딩 뒤편(서울 종로구 종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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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2, 20262.3x their median

  [공동성명] 성평등도 민주주의도 없는 위성정당 편법 정치를 끝내라 -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은 편법 위성정당 정치를 공고히 하는 부적절한 인사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2020년과 2024년, 두 번 위성정당을 만들어 총선을 치렀다.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하여 비례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며,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겠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력화한 거대양당의 ‘편법’ 위성정당 창당은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그 결과, 소수정당의 독자적인 정치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고, 거대양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독자적 진보정치는 구조적으로 한층 취약해졌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두 번 당선됐다. 이는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다. 소수정당의 정치적 공간을 잠식하는 ‘종속정치’의 한 단면일 뿐이다.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거대양당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위해 싸우는 대신, 위성정당을 정당화하며 독자적 진보정치를 포기하고 의석이라는 보상을 나눠가진 것에 불과하다. 만약 이번 장관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편법 정치의 수혜자가 다시 그 정치의 중심에 선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다.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무슨 수를 써서든 경쟁에 이기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격도 미달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여성단체들의 비판을 외면한 채 이재명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온 용 의원의 행보를 보면 장관 자격에 깊은 의문이 든다. 행정부에 입각할 경우 이러한 권력종속은 한층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와 함께 실현된다. 여성과 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시혜적으로 나눠주는 몇 개의 의석이나 정부가 발탁하는 몇 개의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요구를 독립적인 정치적 힘으로 조직하고, 거대 정당과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다. 정치개혁을 통해 여성과 소수자가 스스로 국회와 정부에 진입하여 정치의 얼굴이 다양해질 때, 즉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될 때 평등을 향한 길은 비로소 탄탄해진다.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해야 할 입법부의 정치적 다양성이 실종되고 대통령의 권력이 견제 없이 국정을 좌우할 때, 성평등은 결코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의원의 장관 지명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도, 성평등의 이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편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6.9.2 노동당・녹색당・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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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g 28, 20262.3x their median

  [성명] 네팔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합니다 네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흘째인 오늘까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9명 사망이 확인됐고, 실종자는 91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실종자 중에는 한국인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에 말을 잇기 어렵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모든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안전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홍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로 녹아내린 히말라야 고산지대 빙하가 강줄기를 막는 '자연댐'이 되어 빙하호가 형성됐다가, 자연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며 한순간에 돌발 홍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네팔과 티베트자치구, 인도 등에 이러한 '위험한 빙하호'가 47개 가량 분포돼 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들입니다. 기후변화가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먼 네팔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 여름 40도를 오르내리는 지독한 폭염을 경험한 우리는 이것이 생존의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아직도 너무나 무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합니다. 자연에 대적할 수 없다면, 앞으로의 재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수밖엔 없습니다. 그 시작점에 기후정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문제를 5년 뒤, 10년 뒤로 유예해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적극적인 탈탄소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네팔 홍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인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와 귀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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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4, 20262.1x their median

  [논평]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한다. -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경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체포,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와 관련자를 징계하라 무법 경찰의 시대인가? 대낮 한가운데 경찰들이 시민을 폭행하고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 비정규직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폭행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경찰은 참석자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이 불법인가?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이 불법인가? 심지어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체포했다.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체포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에 대해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의동행 또한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이들을 체포하고, 폭행하고, 구금했단 말인가. 헌법 제12조가 보호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부여했단 말인가. 방송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용산경찰서는 존재가 불법이다. 오늘 용산경찰서 경감이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체포되었다. 부당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행범이라면 시민을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용산서는 범죄단체다. 최종윤 용산경찰서장은 용산서 경찰들이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법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경찰은 폭력배일 뿐이다. 아니면 최종윤 서장은 용산의 계엄사령관이 되고 싶은 것인가?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계엄사령관을 자처한 이의 결말을 상기하기 바란다. 2026년 9월 4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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